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(문단 편집) === 법사위 통과 === *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,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. 다만, 원래 본회의 예정이었던 8월 25일 당일에 통과되었기에, 국회법에 따라 다음날부터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수 있기 때문에, 당일 예정되었던 본회의가 무산되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2619267&isYeonhapFlash=Y&rc=N|#]][* 30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,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따른 군사법원/군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. 참고로 언론중재법과 달리 위 두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.] 본회의는 30일 여는 것으로 합의되었다. * 2021년 8월 30일, 본회의를 열기 전에 여야간 회동을 가졌는데, 4번의 회동이 결렬되면서 본회의가 31일로 미뤄졌으며, 결국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55&aid=0000918033|#]] 청와대 또한 "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"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831141852788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